확대되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는 정부의 제도로 국민 취업 지원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와 소득 및 재산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지원 대상, 모든 유형 대상자가 공통적으로 지원받는 취업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국민 취업 지원 제도와 소득 및 재산 요건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15세에서 69세 구직자에게 구직 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활동 비용과 취업 성공 수당을 지원합니다. 구직자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인 취업 지원 서비스로 직업심리검사, 구직 방향 설정, 직업 훈련 일 경험, 해외 취업 프로그램 연계 이력서 및 면접 클리닉 동행 면접 등 취업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생계 지원을 통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직업 훈련 참여 시 취업 활동 비용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구직 활동을 통해 취업에 성공했을 시에는 성공 수당도 지급됩니다. 올해부터는 생계 지원 금액이 더 확대되었고 조기에 취업을 성공했을 시에 지급하는 조기 취업 성공 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단위 본인 배우자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자녀로 공적 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산정됩니다. 소득은 근로 사업 재산 이전 소득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 보증금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승용 자동차를 포함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 124만 6735원 2인 가구 207만 3693원 4인 가구 324만 578 원 중위 소득 100% 1인 가구 207만 7892원 3인 가구 443만 4816원 4인 가구 540만 964원입니다. 중위 소득 120은 1인 가구 2493470원 1인 가구 414만 7386원 4인 가구 648만 1157원입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및 자치단체의 구직지원 수당 수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재정지원 일자리 중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인 경우에는 유형원 참여자에서 제외됩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국번 없이 고용센터 135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두 가지 유형 모두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동일하고 구직 촉진수당 또는 취업 활동 비용 중 하나를 추가로 지원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유형 1 : 구직 촉진 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모두 제공받으며,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뉩니다. 요건심사형은 15세에서 69세 구직자 중 가구 단위 주민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 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청년 18세에서 34세의 경우는 재산 기준이 5억 원 이하 해당됩니다. 선발형은 요건 심사형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18세에서 34세 청년은 가구 단위 중위 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취업 경험은 무관합니다. 유형 1 참여자가 조기 취업할 경우 자녀 구직 촉진 수당의 50%에 조기 취업 성공 수당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구직 촉진수당을 두 번 받아서 총 100만 원을 지원받고 취업한 경우에는 구직 촉진수당 300만 원 중 나머지 200만 원의 50%인 100만 원을 조기 취업 성공 수당으로 지원받습니다. 여기에서 부양가족 추가 수당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조건부 수급자 대상 조기 취업 수당 50만 원을 새롭게 지원합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이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연중 상시 신청을 받습니다.
• 유형 2 : 참여자에게는 직업 훈련 참여 시 최대 195만 4천 원의 취업 활동 비용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 성공 수당이 지급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이 취업에 성공하면 1년 동안 2회에 걸쳐서 최대 150만 원의 취업 성공 수당을 지원받습니다.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1회 50만 원 지급하고 1년 동안 계속 근무하면 2회 차에 1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1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조기 취업 성공 수당이 신설되어 취업 활동 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 시 지급됩니다. 이 유형은 취업 활동 비용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이 해당하며, 특정 계층은 15세에서 69세로 결혼 이민자 위기 청소년 월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며 소득과 재산 요건은 없습니다. 청년은 18세에서 34세 구직자로 재산과 소득 요건은 따로 없습니다. 중장년은 35세에서 69세로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재산 요건은 따로 없습니다.

모든 유형 대상자가 공통으로 지원받는 취업 지원 서비스

취업 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 취업 진로 상담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 훈련 창업 지원 및 일 경험 프로그램 취업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 및 복지 연계 프로그램입니다. 구직 촉진 수당의 경우는 구직 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한 유형원 구직자에게 지급됩니다. 매월 50만 원씩 6개월까지 지급받으며, 구직 촉진 수당을 모두 받으면 최대 30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2022년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300만 원 구직 촉진 수당이 지급됐었습니다. 2023년 1월부터는 지원 금액이 확대되어,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되는 금액에 추가로 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직 촉진 수당에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은 미성년자 만 18세 이하 고령자 만 70세 이상 중증 장애인입니다. 따라서 23년 1월부터 구직 촉진수당은 매월 최대 9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서 6개월을 받으면 최대 540만 원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