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 / / 2023. 1. 25. 16:29

2023년 달라지는 자동차 세 연납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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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자동차 세 연납 제도가 달라집니다. 올해부터는 세액 공제율이 3%나 낮아지고 2025년까지 해마다 꾸준히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래도 연납 신청을 하면 최소 몇만 원은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배기량별 자동차세와 전기차 자동차세, 신청방법 및 납부 방법 그리고 환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배기량별 자동차세와 전기차량 자동차세

자동차 보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자동차세이다. 즉, 자동차를 구입하게 됨으로 인해서 증가한 재산에 대한 세금 그리고 운전함으로 인해서 환경적인 오염부담 등 도로 손상 부담적 성격이 합하여진 세금인 것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가격하고는 상관없고 배기량과 운행 연수에 따라 달라져서 같은 배기량과 연식이라면 가격 차이는 두 배지만 고급 외제 자동차와 국산차의 자동차세는 동일합니다. 영업용과 비영업용 그리고 배기량에 따라 일정한 세액을 정해서 부과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집니다. 하지만 신차 구입 후에 2년이 지나고 3년 차부터는 매년 5%씩 할인돼서 신차 구입 후 12년이 지나면 최대 50까지 할인됩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의 경우에는 연식과 상관없이 무조건 10만 원을 단일 부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만 원을 더해서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차인 캐스퍼, 레이, 모닝, 스파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자동차 가격에 비해 저렴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운행 연수에 따른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지방세 납부는 위택스(Wetax)에서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정보 지방세 미리 계산 자동차세 메뉴에서 배기량별로 주요 차량들의 자동차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배기량 1600cc 아반떼는 약 29만 원 2000cc 소나타는 약 52만 원 2500cc 그랜저는 약 65만 원 3500cc 카니발은 약 90만 원입니다. 3년이 지나면 5%씩 줄어듭니다. 그리고 연납 신청을 하면 아반떼는 약 2만 원 소나타는 약 3만 8천 원 그랜저는 약 4만 8천 원 카니발은 약 6만 6천 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연납을 하고 계신다면 지방세 납부 고지서가 자동으로 발급돼서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지금 신청하셔서 1월 31 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 비율이 줄어들어서 아쉽지만,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이나 차를 바꾸신 분들 그리고 한 번이라도 연납을 깜빡하신 분들은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연초에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일정비율을 세액 공제 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0년도까지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고정 할인율 10%를 적용했지만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2021년부터 최대 10% 범위에서 계산식을 통해 산출된 금액을 공제받는 것으로 변경됐다. 1월 3월 6월 9월에 분기별로 2주씩 12월 31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예금 이자 등을 고려해서 일정 이자율만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금리와는 반대로 올해부터 7%로 내년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3%까지 이자율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계산해 보면 올해 1월에 연납하게 되면 6.3%만 공제되고 2024년에는 4.57% 2025년부터는 2.74%만 공제됩니다. 올해까지는 자동차세 할인율이 은행 이자보다는 높기 때문에 여유가 되신다면 되도록 1월에 연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납부방법 및 환급방법

납부는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연납 기간에 맞춰서 각 카드사별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다거나 무이자 할부 등의 이벤트를 하니까 이런 혜택들도 활용하시거나, 지료 용지를 받아서 직접 납부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연납 신청을 해서 연초에 6월 12월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해 차를 팔거나 폐차를 하면 잔여 일수를 계산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 12월에 정산금액으로 연납제도와 반대로 자동차세 납부 기간 놓치면 가산금 3%가 붙게 됩니다. 연체 후에 계속 미납이 지속되면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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