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 집 수리 사업, 대상 조건과 수리 가능 항목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주거 복지를 위해 2009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작년까지 총 1만 8천 가구에게 집수리를 무료로 해주었다. 서울시 희망 집수리 사업, 대상 조건과 수리 가능 항목, 신청이 불가한 경우와 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원기준을 살펴보겠다.

목차

대상 조건과 신청 불가한 경우

저소득 주거 취약가구 주거환경 개선 및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시의 지원사업인 희망집수리 사업의

대상 조건은 서울시 거주자만 집수리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 그리고 소득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된다. 가구 조건은 자가 가고자 임차 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중위 소득표를 보면 1인 가구는 124만 6천735원 이하 2인 가구는 207만 3693원 이하 3인 가구는 266만 890원 이하 4인 가구는 324만 578 원 이하라면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 그리고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이 돼야 참여가 가능하다. 고시원이나 중주택 그리고 무허가 건물에 거주한다면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2년 이내 집수리 사업에 참여한 가구는 올해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신청 불가한 경우도 있다. 자가일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본인이 거주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하다. 그리고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는 수선유지 급여 지급 대상이라 지원이 안 된다. 기초생활 수급자 중 주거급여에 해당이 된다면 수선유지 급여를 신청해 집을 고치는 혜택이 있다. 수급자라면 희망의 집수리 사업의 지원이 불가하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라면 3월의 에너지 개선 사업으로 집수리를 무료로 지원해 주는 혜택이 있다. 에너지 개선 사업은 창호 교체나 보일러 시공 등 200에서 300만 원 상당의 집수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수급자라면 에너지 개선 사업에 참여하는 게 좀 더 손쉽게 집을 고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지원 기준

대상자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1순위는 반지하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우선 선발한다. 2순위는 반지하 가구를 전체 신청 가구의 50%까지 선발한다. 3순위는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이다. 4순위는 자치구별 균등분할 및 집행실적 우수 자치구 특별배정 방법으로 진행한다. 지원기준을 살펴보면 1 가구 120만 원 이내로 재단 협업사업 신청 시 200만 원 이내 추가 지원한다. 한국 에너지재단과 공동으로 집수리사업 추진, 재단에서 가구당 최대 200만 원 지원한다. 작년까지 집수리 비용을 최대 120만 원에 해당하는 공사를 진행했지만 올해 물가 상승으로 인해 지원 금액도 180만 원으로 작년보다 60만 원 더 올려 공사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사업참여가구 만족도 조사 결과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노무비 및 자재비 단가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상향키로 하였다.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사업 신청 시 재단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신청서 동시 제출 가능하다. 집수리 사업 재신청 기준은 희망의 집수리사업 수혜자 중 사업연도 기준 2년 미만인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며, 재신청 기간을 당초 준공일 기준 (2년)에서 사업연도 기준 (2년)으로 변경된다.

수리가능 항목

희망의 집수리 사업으로 수리할 수 있는 항목은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새시, 싱크대, 타일, 위생기구(세면대, 양변기), 천장 벽, 페인트, LED, 가림막, 제습기, 화재경보기 등 반지하 주택에 거주한다면 침수 대비를 위해 침수기 경보 차수판 방범창 등도 무료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희망의 지출이 사업에 선정이 된다면 공사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집수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집수리 분야 전문성뿐만 아니라 각 주택 및 가구별 여건을 이해하고, 주거환경 개선의 사업취지에 공감하는 업체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주택 정책실장은 그동안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였던 저소득 가구의 보금자리가 한결 쾌적하고 안전해졌다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주거안전망 확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