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 / / 2023. 1. 31. 10:31

전국 지자체 별도 추가 지원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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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가운데 정부 추가지원금과 전국 지자체 별도 추가 지원금 확정된 지역인 서울시, 경기도, 대전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부산시, 대구시, 울산시, 경상북도, 광주시, 전라북도, 제주도의 추가 지원금 내용을 살펴보겠다.

목차

    서울시와 경기도 대전시 및 충청남도 충청북도

    최근 정부에서 난방비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지급하는 152,000원에서 2배 인상한 금액 304,000원까지 인상한다고 한다.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도 최대 36,000만 원에서 72,000까지 확대한다. 그러나 취약계층의 부담이 줄어들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긴급 지원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346억 원을 투입해 난방비 긴급 지원에 나선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30만 4천 원과는 별개로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모든 서울 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 각각 10만 원씩 난방비를 추가 지급한다. 일회성으로 지급될지 지속적으로 지원될지는 미정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면적에 따라 한 달에 100만 원~1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소규모로는 30만 원~60만 원 범위에서 5개월 동안 경로당 난방비도 지원한다. 경기도도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 200억 원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 노인 가구에게 20만 원을 지급한다. 경로당과 노인시설에 난방비 1~2월 난방비를 각각 40 만원을 지급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난방비 100만 원을 지급한다. 대전시는 2월 말까지 저소득 한부모 가정 가구에 월동비로 22만 원씩 지원할 방침이며 기름보일러를 쓰는 한부모 가정 소년 소녀 가정에게 가구당 31만 원까지 경유값을 결제할 수 있는 카드를 제공하고 연탄으로 난방하는 저소득층에 연탄 값에 31만 원까지 결제할 수 있는 카드를 제공합니다. 충청남도는 재해구호기금 76억 원을 활용해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한파 쉼터에 20만 원씩 그리고 취약계층 가구에 각각 10만 원씩 지원합니다. 기존 경로당 난방비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와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충청북도는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시설당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지급한다.

    강원도와 부산시 그리고 대구시, 광주시

    강원도 동해시도 차상위 계층 450 가구를 선정해 동절기 4개월 동안 가구당 매월 1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산시 지난 26일 시내 취약계층에게 난방비 10만 원을 즉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시는 27일 저녁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마지막으로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에서 제외된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와 차상위 계층 가구에게 가구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울산시는 시내 사회복지시 2502 개소에 시설 정원에 따라 3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차등 지원하며 특히 지역아동센터에는 월 10만 원씩 1년 동안 지원한다. 광주시는 만 5세 미만 영유아 보육가정 난방비지원을 한다. 이에 따라 만 5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20만 원 정도 난방비 지원을 받게 된다. 광주는 유일하게 0~5세 영유아 양육가구 4만 6223만 가구에 93억(가구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식당 목욕탕 등위생업소 4만 4처여 고서에는 난방비 3개월 분할 납부 방안도 추진예정이다.

    경상북도와 전라북도 및 제주도

    경상북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가구당 10만 원 도내 한파 쉼터 5천 개소는 쉼터당 8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며 경상남도도 노인 가장 세대에 지급하던 난방비를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한부모 가정 등 7만여 가구에 5만 원짜리 에너지 바우처를 추가 지원한다. 전라북도는 저소득 노인과 한부모 가정에게 각각 20만 원씩의 난방비를 지원하며 전라남도도 저소득 노인 한부모 가정에게 20만 원씩 지원합니다. 제주도는 sk렌터카의 사회공헌 기탁금 8억 7000만 원을 활용하여 기초생활 수급자 중 에너지 바우처 미지원 6,767 가구를 대상으로 10만 7000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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